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축산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. <br />이런 상황에서 더위만큼이나 축산 농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. <br /> <br />바로 2014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인 축사를 적법하게 만들어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에서 진행 중인 '무허가 축사 적법화' 조치. <br /> <br />문제는 무허가 판정을 받은 상당수 축사가 불법적인 가축 분뇨 처리 때문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 등 환경오염과 무관하다는 것. <br /> <br />[김경수 / 한우 농가 : 우리는 가축 분뇨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서 건축법에 문제가 적용이 크게 돼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건축이죠.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부여받도록 했는데 그 시한이 9월 24일이다. <br /> <br />만약 이 시한까지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사는 결국,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. <br /> <br />특히, 학교 정화구역 등 입지 제한 지역에 있는 축사의 경우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조차 제출 할 수 없는 상황! <br /> <br />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, 대안을 모색해 본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1_201808032146268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